취업규칙(견본) -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2008년 노동관계법령집(14개법) -

1. 올해부터 철도, 항공,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측은 파업인원의 50%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짐. 대신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해 온 직권 중재제도는 폐지됨. 2.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3,480원에서 3,770원으로 8.3% 인상됨. 8시간기준 일급은 27,840원에서 30,160원으로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지난 12월 18일 전모(48)씨가 “밀린 퇴직금 2,200만원을 달라”며 한국사회체육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

-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에 문의(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불하여야함) - 그래도 해결 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이나, 노동지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 상담 후 진정제기(처리기한 30일) - 처리기한내에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소 http://www.klac.or.kr/ - 복잡한 민사절차를 일정소득수준이하거나, 소액인 경우 등 상담 또는 간단하게 처리해줌 - 특히 체불임금 등 일경우 먼저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후, 체불확인서를 담당 감독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해결해줌(수수료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