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제도 안내] 1)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근로자1인이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2)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3) 2015.7.1이후에 확정판결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

고용노동부, ‘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 고용노동부 2016-08-05 보도자료 전체지도지도닫기 □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

‘15.7.1.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령 주요내용 2015. 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순 서 Ⅰ. 법령 개정 배경 1 Ⅱ. 주요 개정 내용 3 1. 소액체당금 신설 3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 확대 10 3.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14 4.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개선 15 5. 연대책임자에 대한 추가징..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1. 노동관계법 주요개정 내용.pdf 2.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