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 ‘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 고용노동부 2016-08-0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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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 7.3%=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3.7%+실질적 격차해소분(3.6%: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

※ 이의제기 기간(7.21.~8.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現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 박근혜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14)7.2%→(’15)7.1%→(’16)8.1%→(’17)7.3%

○ 특히, 금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3.7%=6월말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4.1%),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평균값

**‘16.6월 기준 물가상승률 1.0%, 경제성장률 전망치 2.8%(정부)

※<해외의 최저임금 인상동향> 日: 3%(‘20년까지 1천엔), 英: 연평균 5.7%(‘20년까지 9파운드), 獨: 4% 등

○ 한편,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 영향률: 금년 12월 임금이 ‘17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13)14.7%→(’14)14.5%→(’15)14.6%→(’16)18.2%→(’17)17.4%>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①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접근만으로는 한계,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

- (감독) 대형 프랜차이즈, PC방,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8천개소)등 7월 현재 8,946개 사업장을 감독하였고, 앞으로 11천여개소 감독 실시 예정

- (예방)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실시(12천개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②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벌 제재방식의 한계*에 따라 앞으로는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6.27. 국회 제출)

-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제도설계 예정

*범죄인지, 기소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이 소액인 한계

③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인식 확산을 위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8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진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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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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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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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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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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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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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환산액 1,352,23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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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정부	연 도	최저임금액(원)	인상률(%)	인상액(원)
노태우 정부	89.1～12	600	26.3	) -->
	90.1～12	690	15.0	90
	91.1～12	820	18.8	130
	92.1～12	925	12.8	105
	93.1～12	1,005	8.6	80
김영삼 정부	94.1～94.8	1,085	8.0	80
	94.9～95.8	1,170	7.8	85
	95.9～96.8	1,275	9.0	105
	96.9～97.8	1,400	9.8	125
	97.9～98.8	1,485	6.1	85
김대중 정부	98.9～99.8	1,525	2.7	40
	99.9～00.8	1,600	4.9	75
	00.9～01.8	1,865	16.6	265
	01.9～02.8	2,100	12.6	235
	02.9～03.8	2,275	8.3	175
노무현 정부	03.9～04.8	2,510	10.3	235
	04.9～05.8	2,840	13.1	330
	05.9～06.12	3,100	9.2	260
	07.1～12	3,480	12.3	380
	08.1～12	3,770	8.3	290
이명박 정부	09.1～12	4,000	6.1	230
	10.1～12	4,110	2.75	110
	11.1～12	4,320	5.1	210
	12.1～12	4,580	6.0	260
	13.1～12	4,860	6.1	280
박근혜 정부	14.1∼12	5,210	7.2	350
	15.1∼12	5,580	7.1	370
	16.1∼12	6,030	8.1	450
	17.1∼12	6,470	7.3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