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1.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 *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정규직이 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 2년을 기다려왔는데,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 ㅇ 사용자는 2년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파견은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으로 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소 http://www.klac.or.kr/ - 복잡한 민사절차를 일정소득수준이하거나, 소액인 경우 등 상담 또는 간단하게 처리해줌 - 특히 체불임금 등 일경우 먼저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후, 체불확인서를 담당 감독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해결해줌(수수료는 노..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 검색방법 주소 : http://www.klaw.go.kr/ - 법령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 3단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