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장관 고위공무원 교육내용

 

                    <임태희노동부장관 고위공무원 교육내용 정리>

일시 : 2010.6.5(토)   AM 10:00~11:00      장소 : 중앙공무원교육원

[모두 말씀] ○ 재경부 산업경제과장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 후 어딜가든지 헤드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그런데 헤드테이블이 사회에서는 ‘갑’이 아니고 ‘을’ 이다.        가령, ‘갑’의 위치에서 회의를 주재하면 얻을 게 별로 없다. 반면 내가        ’을’이란 생각을 하면 그 자리는 의미있어 진다. ○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갑’, 정부가 ‘을’이다.       집권당도 사실 ‘을’이다. 집권당의 위치는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며 선택       받는 것이다. ○ 이번 지방선거도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건       아닌지 자성을 해본다. 정치권은 물론 우리 정부가 하는 일도 다르지 않다.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생각의 전환을 하자!

������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요구를 읽자

정치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유권자다. 선거를 통해 배우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리더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요구를 읽어야 한다”고 했다. 2005년, 2006년 예전에 평양 방문때 이런 이야기를 하자 당시 안내를 맡았던 사람은 북한에서도 그런 말을 쓴다면서 “시대의 맥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 어느 현장에서 기업인 曰, “요즘 기업은 우주시대로 가고 있는데 학교는 농경시대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 창원의 한 공장에서는 4년제 공과대학을 나와도 기업에서 일하려면 최소 2년은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 아무리 기업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 빨리 간다 해도 2년을 가르쳐야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 만약 을지문덕 장군이 환생해서 이순신 장군을 도와준다면 그 시차가 수백 년이 되어도 을지문덕 장군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6·25 때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어떨까? 시차가 훨씬 적다해도 걸림돌만 될 뿐 별 도움이 안되었을 것이다. 6·25 때의 名君이 지금의 전쟁 부대에 나타나 돕겠다면 그는 기계 하나 만질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시대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 20대 중반인 아이들과 이야기 하면서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5년 전 작은 아이가 CD를 가져와서 굽겠다고 할 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  그렇다면 지금 후배들이 헤드테이블에 있는 우리들과 이야기 할 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 요즘 신문을 볼 때 경제면에 나오는 IT 용어를 모르면 기사를 읽을 수가 없다. 이미 시중에서 상용화 되고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정도로 시대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눈과 귀를 열고 듣지 않으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자

역량, 능력, 건강, 돈 등을 많이 갖춘 고령 세대가 사회에서 폭넓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라이프 사이클은 보통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 그리고 30세에서 55세 정도까지는 통상적인 근로 세대로, 55세가 넘으면 고령자 취급을 한다. 그 논법으로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이 4, 5년 내에 고령자 세대로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불쾌하고 서글픈 현실이다.

○ 그런 점에서 라이프사이클을 바꿔보자. 대학에 들어가기 전인 19세 이전은 소년 혹은 청소년으로 하고 20세에서 35세까지를 청년, 36세부터 50세까지를 중년, 50세부터 65세 정도까지는 장년, 65세를 넘어서면 고령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제조업에서는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20대에서 50대가 가진 근력이 노동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나 근력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따지면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그 흐름과 맞지 않다. 부드러움, 경험, 경륜, 상상력, 지력(智力) 등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50대,60대,70대가 가진 여러 경험과 아이디어, 세상을 사는 경륜들이 휴먼캐피탈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다 보니까 빠른 변화를 타고 잘 넘어가는 계층과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계층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학자들은 이 격차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되고 있으며 정보화에 따른 불가피한 격차라고 말하기도 한다.

 - 일본의 경우, 격차 사회의 문제를 취업에서 탈락한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물론 재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

○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계는 사회 현상을 빨리 수용한 것 같다. 골프에서 만든  시니어투어가 그것이다. 젊은이들의 경기로 여겨지는 전국 체전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시니어 등급 체전을 만들면 어떨까?

○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에 맞춰 시니어 라운드를 만들면 사회의 여러 가지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격차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복지 문제로 돌려 정부의 복지지출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본다.

 -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야 한다. 직장을 이모작 할 생각으로 핵심생산연령 인구에서 은퇴하는 시점부터 시작해 어느 연령까지로 구분해서 어떻게 이모작을 할 지 관련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세계적인 안목으로 시야를 넓히자

지금 세계는 하나의 촌락처럼 움직이고 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었던 리먼 브라더스사의 부도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었듯이 대한민국 백령도에서 발생한 어뢰사건이 세계 경제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글로벌  변화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 우선, 헤드테이블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이 조금만 더 앞을 보자는 것이다. 10년, 20년 후에 들어온 후배들은 우리보다 생각이 앞설 것이다.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 보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자.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은 후배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몫이기도 하다.

○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야를 넓히자. 국제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세계로 시야를 돌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창조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노동부는 ‘일자리’  ‘고용’ 에 방점을 찍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출범과 우리의 과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꾼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로 바꾸면 뭐가 바뀌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직원들, 간부들과 많은 토론을 하며 고민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관점의 변화다.

□ 휴먼캐피탈로의 전환

○ 근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혁명 시대의 labor, ‘노동’은 하나의 계급화 된 개념으로 쓰여왔다. 그리고 경영자들은 ‘노동’을 플러스 코스트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Labor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휴먼캐피탈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Labor의 관점에서 보면 30대, 40대가 가장 왕성한 Labor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임금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먼캐피탈의 관점에서 보면 40․50대 보다 60․70대가 더 잘 할 수 있는, 사회가 더 필요로 하는 캐피탈적인 요소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디자인 하고자 한다.

○ 고용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성장을 해야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등식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되고 기술이전도 자율화 되면 과연 우리는 중국과 비교 우위에 설 수 있을까? 휴먼캐피탈이라는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암담해진다. 고용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 국민들이 체감하게 하자

○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이 약 40%대 증가를 보이면서 8.1%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이것을 알아주지 않을까? ‘갑’인 국민들이 이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평가에 대해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 국민들에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고 거기에 대해 국내 내수가 뒷받침이 되어 국민들이 체감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헤드테이블에 있는 우리의 과제다.

○ 지금 내수가 줄어드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전부 성장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 내수는 계속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 흐름의 한 주체로서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선순환구조 속에 넣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 접근 방법의 전환

○ 그동안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령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면 청년고용촉진법에 무슨 제도가 없는지 살핀 후에 추경을 해서 지원제도를 만든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갑의 생각일 뿐이다. 심지어 당사자인 청년들조차 그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한다.

 - 따라서 정책 추진을 중앙정부․제도․법․예산 중심이 아닌 시장의 주체인 갑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우리에게 훨씬 가깝고 지역기업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으므로 지방과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이번에 출마한 자치단체장들 중에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결합되고 여기에 1%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있으면 많은 지역에서 일자리 문제에 앞장설 것으로 본다.

□ 노동시장의 유연성

○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 인력 중 자본에 해당하는 금융 산업의 경우 전당포나 사채 시장에서 은행, 증권, 보증기관까지 생기는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토지, 부동산의 경우에도 중개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인력에 대한 중개시장은 전당포 수준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시니어 라운드를 시작하고자 할 때 직장 문제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민간중개시장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중개기관이 생기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도들이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고용창출의 훌륭한 대안, 사회적기업

○ 일부 언론 및 내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좌파적, 진보적인 정책수단이므로 주장을 많이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한다. 굉장히 충격 받았다. 이런 식이면 좋은 제도가 발 붙이기 힘들다.

○ 사회적기업은 각자가 가진 역량을 서로 조금씩 내놓고 그 역량을 결합해서 하나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서비스이다. 불과 30년 전 까지만 해도 웬만한 문제는 집안에서 다 해결했고 해결 못하는 문제는 지역 이웃들의 품앗이로 해결했다. 가령 아이들 돌보기나 관혼상제, 마을 지키기 등을 동네에서 다 하지 않았나?

○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가 다 책임지게 할 경우 그 비용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마포구청의 ‘품앗이 놀이방’과 목포시의 ‘스쿨폴리스제도’처럼 민간 참여로 돌아가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 ‘스쿨폴리스’의 경우, 은퇴하신 분들에게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하며 학교폭력을 예방․지도 하게 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데 돈 쓰냐’, ‘시장선거에 대응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 나와서 없애려고 했다.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는데 왜 없애냐? 우리가 돈 낼테니 운영해달라’고 해서 이제 저절로 굴러가는 체제가 되었다.

□ 중소기업 지원

○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나가고자 할 때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건너가는,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과정을 제도적인 징검다리를 통해 넘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문제도 살펴보자. 우리나라처럼 갑과 을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없다. 갑과 을에게 상생을 이야기하는데 갑과 을은 기본적으로 지배·피지배 관계다. 우리 정부 내부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민간도 그렇고 민간과 민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 우리나라처럼 플랫폼이나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무한정 쥐어짤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구조는 대기업들이 갑과 을의 관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고 그 흐름에 편승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뜯어먹고 사는 구조다. 이번 노동법 협상 때 이런 정의롭지 못한 구조를 빨리 고치자고 노동계에게 얘기를 했다.

□ 노사관계

○ 우리 노사관계는 87년 급격한 사회․정치 변화를 겪으며 정치적인 이슈로 되어왔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정부는 노동권에 대해 큰 비중을 두었고 노동부도 노동계에 대해 불공정한 을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왔다.

○ 그러나 지난번 노동법 개정으로 이제 노동정책을 정상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부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제대로 집행하게끔 심판자 역할만 하겠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타임오프제도다.

 - 관행을 한꺼번에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타임오프 제도를 통해서 일종의 완충 장치를 둔 것이다. 그러나 그 완충 장치조차도 기업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지킬 수 있다.

○ 그런데 노조전임자가 너무 많이 줄게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없는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철저하게 근로감독 할 것이며  변칙적인 사례가 나타나면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할 것이다. 

□ 고용노동부의 향후 방향

○ 고용노동부 시대에 고용의 문제는 노동부의 힘 만으로는 어렵다. 정책 수단에 대한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시대의 흐름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과격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정책의 비중을 과감히 낮추겠다. 노동문제는 기업과 노조가 직접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심판을 보겠다. 대신에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일은 하지만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겠다.

○ 각 부처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을지, 사회․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공동체적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지속시킬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