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견본) -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2008년 노동관계법령집(14개법) -

1. 올해부터 철도, 항공,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측은 파업인원의 50%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짐. 대신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해 온 직권 중재제도는 폐지됨. 2.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3,480원에서 3,770원으로 8.3% 인상됨. 8시간기준 일급은 27,840원에서 30,160원으로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지난 12월 18일 전모(48)씨가 “밀린 퇴직금 2,200만원을 달라”며 한국사회체육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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