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2011. 12. 【목 차】 Ⅰ.개정배경 239 Ⅱ.개정안주요내용 240 1.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안 제74조제2항) 240 2. 유․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 (안 제74조제3항) 242 <참고 1> 외국의 유․사산 휴가제도 244 &l..

법률 제 11278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28조 제목 외..

주40시간제 교육안 http://gate.credu.com/cko/servlet/controller.gate.control.GateIndexContentServlet?p_process=index&p_grcode=CUS0025&p_menucd=&p_indexpage=%2Fservlet%2Fcontroller.gate.cscenter.DataBoardServlet%3Fp_tabseq%3D115344%26p_seqno%3D3%26p_autoview%3DY%26p_index%3D0%26p_process%3Dselect-list&p_gubun=E1#none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

201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요약) 1.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를 확대합니다. - 문의전화 : 고용서비스정책과(02-2110-7242) 2,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2008.1.) Ⅰ. 검토배경 ○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불안정하고, 특히 임금체불이 타업종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함. - 이는 ..